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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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866 민사 사건(1981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월 1일 새벽, OO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2 소유의 승용차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원고 1은 경추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인 원고 2도 상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당시 버스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는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 승용차 운전자 역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교차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는 과실을 범했습니다.
- 법원은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측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65%, 원고 측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35%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측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양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소속 버스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신호 변경을 예상하여 주변 차량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 방지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 원고 측 승용차 운전자 또한 교차로에 진입할 때 다른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사고 발생에 양측 운전자의 과실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과실 비율인 65%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일반 병실이 아닌 특실에 입원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면, 그 특실 입원비 또한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손해로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 발생 시 양측 운전자 모두에게 주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실 입원비도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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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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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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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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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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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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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실입원비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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