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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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5557 민사 사건(1984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2월 25일 밤, 피고 소유의 버스가 전남 영암군 OO지역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충돌했다.
-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 1이 좌대퇴골 골절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 1은 사고 후 치료를 받으며 노동능력의 60%를 잃었고, 앞으로도 10년마다 슬관절 대치 수술을 받아야 하는 후유증이 남았다.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국회의원 비서관직에서 퇴직했고, 사고 전과 달리 일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원고 1과 가족들은 피고에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원고 1이 부상을 입었다. 쟁점은 원고 1의 손해배상 범위와 수입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원고 1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국회의원 비서관직에서 퇴직했고, 향후 국내 제조업체 사무직 평균 급여 수준으로 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 원고 1은 사고 후 노동능력 60%를 잃었고, 앞으로도 반복적인 수술과 치료가 필요해 향후 치료비용이 상당하다.
- 원고 1과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도 겪었으므로 위자료 지급이 타당하다.
- 피고 측 보험회사가 일부 금액을 이미 지급한 점을 고려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다.
- 원고 1이 주장한 급여 인상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 소유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원고 1이 부상당했고, 법원은 원고 1의 손해 일부를 인정해 배○○라고 판결했다. 원고 1의 수입 산정은 사고 후 상황과 직업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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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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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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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회의원 임기종료 후의 국회의원 비서관의 수입산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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