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함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불구속기소 후 공시송달로 출석하지 않은 사건

등기공무원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송부하지 않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누락됨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무면허 운전자가 트럭을 후진하다가 1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명의신탁했다가 해지 통고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 운전 중 수입금을 횡령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