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는 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만 내면 70%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공사대금 70%를 공사업체에 지급함

원고가 OO지역 북삼척광산에서 광석 400톤을 채굴하여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해외기관 인재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기관에 2년간 파견근무한 뒤 재직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함

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원고 회사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임금과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피고가 실제로 근로한 적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회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후유증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출판협동조합을 탈퇴하며 지분환불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의무 쟁점

피고가 청년 인턴 13명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함.

원고가 자산재평가 취소 후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피고가 환수하였으나, 해당 징수처분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자, 원고가 반환된 금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소외 회사가 피고 산하 기관에 학교 증축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그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법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3억 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반환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1,2에게 택시면허 교제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편취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