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473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6-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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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4736 민사 사건(2012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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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05년과 2006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 9일, 피고는 약 43억 원의 법인세 환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 감사 결과 피고가 부동산 공급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과세예고통지와 추징처분이 내려졌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환급금을 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중소기업인 것처럼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했는지와 환급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부동산 공급업자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환급금을 받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업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도급이나 위탁을 통해 건설한 후 분양하는 경우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된다.
피고는 대부분 공사를 외주로 맡기고 직접 시공한 부분은 전체 공사비의 8.4%에 불과해 직접 건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이 법’은 소득세법을 포함하지 않으며,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급결정은 행정처분이지만, 환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근거 없이 환급금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직접 건설업을 하지 않고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했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가 받은 환급금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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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