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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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구합12156·서울행정법원·2007-10-16·1심
원고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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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2163·대전고등법원·2005-04-21·2심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보증채무 변제 후 손금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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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294·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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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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