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종합건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국제종합토건의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피고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금 3억 원을 받음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은행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이자 지급을 청구당함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우선주 인수 대금으로 35억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사업마저 무산되자 원고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피고가 원고가 토지에 투자해 가치를 높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 상환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토목공사비 2억 9,700만 원을 지출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외환투자를 일임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보전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상가 월 차임 1,300,000원을 연체해 계약 해지됨.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9,454,6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원고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해 피고가 이자소득세 50,263,450원을 부과하고 납부하게 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