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21-0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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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가합101518 민사 사건(2021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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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술용역계약을 2017년과 2018년에 두 차례 체결하고, 피고에게 총 2억 2,22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성과품 제공을 거부하며 사업권 분쟁을 이유로 업무를 지체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함.
  • 원고는 2018년 11월 피고에게 계약 해제 통지를 하고,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 이후 원고는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2020년 7월 주민제안서를 접수함.
  • 피고는 자신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원고의 접수 보류 지시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용역대금 2억 2,220만 원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업무 지체와 불성실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업무를 일부 수행했으나, 제출한 자료 대부분이 이전 계약 때 작성된 것이고 새로 추가한 자료가 없었음.
  • 외주업체가 작성한 환경성 검토서 제출 시기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늦고 불충분하여 업무 수행이 미흡함을 보여줌.
  • 피고가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자료를 원고 측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성과품 제공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함.
  • 피고가 주장한 사업권 분쟁으로 인한 접수 불가능 사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관련 증거도 부족함.
  • 피고가 원고 측의 접수 보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증인 증언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낮음.
  • 계약서에 따라 각 단계별 업무 완료 시 성과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성과품 제공을 거부해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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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지케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한마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종광 외 1인) 【변론종결】2021.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계획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기술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지구단위계획수립업무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2017. 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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