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를 국가사업에 빼앗긴 후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냈던 회사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음.

• 회사 소유였던 공장용지가 OO회사(이하 피고)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국가 절차에 따라 강제로 수용되었음.
• 피고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토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회사는 보상금 액수에 불복하여 추가로 돈을 달라는 소송을 내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
• 이후 피고가 땅을 파내어 공사하던 중 구리, 아연, 불소, 총석유탄화수소 등 여러 토양오염 물질을 발견하였음.
• 피고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오염 사실이 확인되었음.
• 피고가 회사 측에 오염물질을 정○○라고 요구했으나 회사가 답하지 않자, 피고는 직접 정화를 진행하겠다며 예상 비용을 안내했음.
• 회사는 정화비용을 일단 지급한 뒤, 자신에게는 오염을 치울 책임이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음.

회사는 공장용지 수용 과정에서 발견된 토양오염의 정화비용을 자신이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받아간 비용은 부당이득이며 속아서 낸 돈이라고 주장하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는 오염된 토지를 정화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
• 비록 토지가 국가 사업 등으로 강제 수용되어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오염을 유발한 과거 소유자라면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피고는 사업 시행자로서 법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관청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원고를 속이거나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회사가 오염된 땅을 가지고 있던 과거의 이력에 비추어 볼 때 정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비용을 받아간 것은 정당함.

강제로 땅을 수용당했더라도 과거 공장 등을 운영하며 토양을 오염시킨 원인 제공자라면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임. 따라서 정화 비용을 낸 뒤 억울하다며 돌려달라고 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