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구합12156·서울행정법원·2007-10-16·1심
원고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
2007누29934·서울고등법원·2008-05-28·2심
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을 하면서 법인세 감면을 요구함
—
2011가합47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9·1심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
2023구합70688·서울행정법원·2024-06-13·1심
주식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가입비와 이용료를 받고 스스로를 정보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법인세 특별세액감면을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