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가입비와 이용료를 받고 스스로를 정보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법인세 특별세액감면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3구합70688 행정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거목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2월경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2015년 12월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였다.
- 원고는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가입비와 월별 이용료 등 수수료를 받았고, 회원들은 최소 50만 원(1개월)에서 최대 1,440만 원(12개월)의 가입비를 내고 포트폴리오, 투자전략, 전문가방송, 리딩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 원고는 2016~2018,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스스로를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정보서비스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22년 3월 **** 사업연도 법인세 4,326,040원을, 2022년 8월 3일 2017 사업연도 44,890,810원, 2018 사업연도 139,346,010원, 2020 사업연도 60,045,930원을 각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2016~2018,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실제로는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2016 사업연도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고, 나머지 2017, 2018, 2020 사업연도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가 2016 사업연도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 나머지 2017, 2018, 2020 사업연도 처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정보서비스업'을 열거하고 있고,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은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호스팅,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등을 말하고,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은 1차 자료를 수집·조합하여 가공된 정보를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인데, 신용조사, 주식시세작성 등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고 정하고 있다.
- 한편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금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금융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 활동, 선물거래 및 중개활동을 말하고,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은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법원은 원고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어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였고, 회원들에게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리딩 서비스 등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정보서비스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활동이 투자자문이나 금융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면 정보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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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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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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