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2조

원고들이 건설·분양한 오피스텔을 세무 당국이 비주거용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자, 실질적으로 주거용이므로 주거용 건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뒤 제조업 운영 시설로 사용한다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제조시설 미비를 이유로 거부·부과함

주식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가입비와 이용료를 받고 스스로를 정보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법인세 특별세액감면을 받음

등산용품 제조·판매 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재산세를 깎아달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