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뒤 제조업 운영 시설로 사용한다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제조시설 미비를 이유로 거부·부과함

•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뒤 제조업 운영을 위한 시설로 사용한다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청했다.
• 피고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시설(공장)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2. 24.자 경정거부처분 및 2020. 3. 4.자 부과처분을 했다.
• 원고는 아웃소싱(간접) 제조업도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므로 제조시설 없이도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직접 제조를 위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감면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고 제조업 운영을 위한 시설로 사용한다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시설(공장)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거부 및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는 아웃소싱(간접) 제조업도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므로 제조시설 없이도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직접 제조를 위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감면 대상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법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이 취득세 등 감면 요건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즉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하는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산업집적법 시행령상 제조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데, 이는 직접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시설 없이 간접(아웃소싱)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제조업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 피고 주장처럼 제조시설이 있어야만 감면 대상 제조업이라고 제한하면, 간접 방식 제조도 제조업 범위에 포함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내용과 모순된다.
• 원고가 원재료 비용을 회계장부에 인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자기계정'은 '자기계산'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지식산업센터 취득세·재산세 감면 요건으로 제조시설(공장) 구비가 반드시 필요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간접 제조업도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므로 제조시설 없이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아웃소싱 방식으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