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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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54404·서울고등법원·2024-12-19·2심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뒤 제조업 운영 시설로 사용한다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제조시설 미비를 이유로 거부·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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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73676·서울행정법원·2025-05-14·1심
등산용품 제조·판매 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재산세를 깎아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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