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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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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누54404·서울고등법원·2024-12-19·2심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뒤 제조업 운영 시설로 사용한다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제조시설 미비를 이유로 거부·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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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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