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욱

저축은행 대주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주식처분명령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뒤 제조업 운영 시설로 사용한다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제조시설 미비를 이유로 거부·부과함

부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필수 논문 실적이 부족했던 교수가 기한 내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학교 측이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업무 중 뇌내출혈로 신체 마비와 인지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조선사가 사내협력사에 작업 시작 후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사외협력사 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추며 추가공사 공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함.

국유재산인 △△△역사 사용료 산정 기준을 두고 입찰 당시 재산가액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하였으나, 바닥면적 500㎡ 이상 공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됨.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 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