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주식처분명령

• 회사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로, 2022년 3월 당시 OO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36.6%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 회사는 2009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6개 레미콘 회사들과 공모하여 인천·김포 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 이로 인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1년 2월 4일 벌금 4,500만 원이 확정되었다.
•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 회사에 대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내렸고, 2023년 2월 2일에는 주식처분명령(보유주식 484,464주 처분)을 내렸다.
• 회사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처분으로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저축은행 최대주주인 회사가 공정거래법 위반(담합)으로 벌금 4,500만 원이 확정되자,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고, 1심에서 일부 인용된 부분을 취소하여 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1,0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회사가 받은 벌금 4,500만 원은 이에 해당한다.
• 회사는 위반이 경미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담합 행위는 장기간(약 7년) 지속되었고, 공정거래법의 핵심인 가격 경쟁을 제한한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 회사가 법인이라는 이유로 자연인과 달리 경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인도 대주주로서 저축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식처분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절차(충족명령 후 이행되지 않으면 주식처분명령)를 따랐고, 회사가 입는 손해보다 공익(저축은행 건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위반이 경미하지 않은 한 대주주 자격을 잃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할 수 있다. 법인 대주주도 예외가 아니며, 장기간의 담합 행위는 경미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