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인 △△△역사 사용료 산정 기준을 두고 입찰 당시 재산가액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 원고는 OO역사 주식회사로, OO지역에 있는 △△△역사라는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음.
• 사용료는 처음 입찰 때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2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재산가액 변동에 따라 다시 산정하게 되어 있었음.
• 원고는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 시 '입찰 당시 재산가액'을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사용료가 과다하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함.
• 피고인 국가철도공단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 1심과 2심 법원 모두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인 OO역사 주식회사는 국유재산인 △△△역사 사용료 산정 기준에서 '입찰 당시 재산가액'을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은 법령 해석 시 문구의 일반적인 의미뿐 아니라 입법 취지, 목적,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판단함.
• '입찰 당시 재산가액'은 입찰로 결정된 첫해 사용료 산정에 적용된 재산가액 기준으로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봄.
• 입찰공고 시 2018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된 점, 원고가 이를 알고 입찰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함.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에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재산가액 변동 반영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함.
• 사용료 부과는 단순히 불리한 처분만이 아니라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도 있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입찰 당시 기준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봄.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시 '입찰 당시 재산가액'은 입찰로 결정된 첫해 사용료 산정에 적용된 재산가액을 의미하며, 입찰 당시 기준인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