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북삼척광산에서 광석 400톤을 채굴하여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과 광업권 도급채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을 어기고 광업권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해외 석유광구 지분 입찰에 참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광구 경제성 악화로 계약 해제 및 보상금 반환을 청구함.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가 피고에게 광구 운영권 지분 매입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금광기업과 세인으로부터 중간배당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 이용제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중계소 부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공유지분 81.6%에 대해 피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 관리단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해 커피숍 영업에 사용함.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지하실을 임차해 다방 영업을 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임료를 연체함.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통과하는 도로 통행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두운영회사 선정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신규화물유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원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김포골드밸리가 30억 토지 매수 후 계약 무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