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1078서울고등법원 2심1971-08-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과 광업권 도급채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을 어기고 광업권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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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078 민사 사건(1971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광업법 제7조, 광업법 제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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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3월, 원고와 피고들이 광업권 도급채굴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계약금 1,500,000원을 지급함
  • 계약 내용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광구 도급채굴권을 주고, 원고는 일정 기간 동안 채굴하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함
  • 1969년 8월, 피고들이 계약을 어기고 광업권 지분 7할을 제3자인 김양권에게 팔아버림
  • 이로 인해 원고는 채굴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이 계약이 광업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광업권 도급채굴계약은 광업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피고들이 계약을 어기고 광업권 일부를 제3자에게 팔아 원고가 채굴하지 못하게 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내용이 광업법 제7조와 제13조에 위배되어 무효인 계약임을 확인함
  • 공동광업권자 중 일부만 지분을 이전하는 등록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봄
  • 피고들이 광업권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계약 위반임을 인정함
  • 원고가 계약 기간 중 채굴을 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함
  • 피고들이 계약금 1,500,000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들의 손해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광업권 도급채굴계약은 법률에 어긋나 무효이며, 피고들이 계약을 어기고 광업권 일부를 팔아 원고가 채굴하지 못하게 한 점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일부 지분만 이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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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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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206·대구고등법원·1974-12-24·2심·기각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803·서울고등법원·1968-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북삼척광산에서 광석 400톤을 채굴하여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4824·대구지방법원·1989-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 매수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12723·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자신의 공유지분에 담보 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393·서울고등법원·1972-07-26·2심·각하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5나8508·서울고등법원·2016-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구 운영권 지분 매입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39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4·1심·원고 승소

해외 석유광구 지분 입찰에 참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광구 경제성 악화로 계약 해제 및 보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5나2030·서울고등법원·1966-06-29·1심·원고 승소

하천부지 점용권 매매 대금 103,400원 지급 후 계약 해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4587·전주지방법원·202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원고들의 광업권이 줄어들어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3866·대구지방법원·1995-12-21·1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862·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706·대구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29156·서울지방법원·1996-10-17·2심·원고 패소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1653·서울고등법원·201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두운영회사 선정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신규화물유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나2179·대구고등법원·1990-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587·대구고등법원·1988-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장 가동을 위해 이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4188·서울고등법원·1982-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가합5611·광주지방법원·1998-1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224·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17100·서울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2433·서울고등법원·1983-0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빚 대신 받은 직물 일부를 정상가보다 싸게 팔아 이익을 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381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32304·서울고등법원·2007-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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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광업권의 지분이전의 효력

【원고, 항소인】 삼아광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남덕희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30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주문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주문 제2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969.3.28. 피고들이 광업권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소재 등록 제6040호 자유형 충무지적 제134호의 금, 은, 동, 연 광구중 남쪽 전역(광구도상 당사자들이 적선으로 표시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1969.4.1.부터 향후 3년간 도급채굴권을 부여하되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계약 보증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채굴한 조광, 정광 매도량 대금중에서 1할 5푼의 분할료를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매광, 정광 계척시에는 쌍방입회하에 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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