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원고들의 광업권이 줄어들어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 2016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농촌용수개발사업 때문에 원고들의 광업권 일부가 줄어드는 처분이 이루어졌다.
• 이에 원고들은 줄어든 광업권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상을 거부했다.
• 원고들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감정평가업자들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액을 근거로 일부 보상금을 인정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감구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광업권 회복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관련 소송도 각하되었다.

원고들은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인해 광업권이 줄어들자 손실보상금을 요구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감구처분의 적법성과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였고,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손실보상금을 일부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 감구처분은 광업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 감구처분이 당연히 무효라는 증거가 없고, 행정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감구처분의 효력을 인정했다.
• 광업권 제한과 감구처분은 다르며,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은 보상 대상이 된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광업권 회복 신청이 거부되고 소송도 각하되어 손실이 이미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손실보상금액은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액을 근거로 산정되어 증명이 충분하다고 봤다.
• 채권 양수도에 따른 소송 진행 문제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원고들의 광업권이 줄어들면서 손실보상금 청구가 있었고,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일부 보상금을 인정했다. 감구처분은 적법하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