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박정련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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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19가합4587·전주지방법원·2021-12-08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원고들의 광업권이 줄어들어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1억원 / 청구 24.1억원)
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1729·전주지방법원·2020-07-02
원고가 전북 완주군에서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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