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전북 완주군에서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94년부터 전북 완주군에 돼지 축사를 운영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았다.
• 2018년 12월 6일, 원고는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완주군수)는 2018년 12월 24일, 수질오염 우려 등 여러 이유로 이 신청을 불허가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9년 4월 22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다시 법원에 불허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하는 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수질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투었지만, 법원은 피고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가축분뇨 관련 법령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기준뿐 아니라 인근 수질 상황과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 원고가 신청한 정화시설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존 완주군 공공처리시설보다 방류수 수질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근 수질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원고는 과거 무단 증축과 가축분뇨 무단 유출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 행정청의 재량권은 환경 보호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폭넓게 인정되며, 피고의 불허가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신청한 가축분뇨 정화시설 변경허가는 환경 보호와 주민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피고가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