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장 매수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 원고는 경매로 OO지역에 있는 공장을 취득하였다.
• 공장에 전기공급을 받으려 하자,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 약 7,639,349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 원고는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납 전기요금 납부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체납 전기요금과 전기공급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감안해 계약을 체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체납 전기요금 납부가 급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공장을 산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체납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기에 이 납부가 부당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 전기요금과 전기공급 중단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 원고는 전기공급을 받기 위해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전기공급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했다.
• 피고는 전기 공급의 공공성을 고려해 체납 전기요금이 있는 경우 새 수용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다.
• 원고가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 계약서에도 체납 전기요금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원고는 공장 매수 전에 체납 전기요금과 전기공급 중단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감안해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는 부당한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