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광업법 제1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1나1078·서울고등법원·1971-08-27·2심
원고가 피고들과 광업권 도급채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을 어기고 광업권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