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2030서울고등법원 1심1966-06-29 선고검수완료

하천부지 점용권 매매 대금 103,400원 지급 후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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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2030 민사 사건(1966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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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하천부지 점용권을 매매한 남성이 여성에게 대금 103,400원을 받고 계약을 해지했으며, 법원은 당국 허가 없는 점용권 양도는 무효라고 판단해 여성의 대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였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4월 19일, 여성은 남성과 하천부지 1,154평에 대한 점용권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00원을 포함해 총 103,400원을 지급했다. - 이후 5월 8일 두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20,000원은 서류와 교환키로 약속했다. - 여성은 남성이 이전에 점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으나 허가 문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 12월 19일, 여성은 남성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한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부지 점용권을 넘기려면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경우 남성이 허가 없이 점용권을 넘겼다. - 허가 없는 점용권 양도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여성은 남성의 허가 없는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고, 남성이 이를 숨겨 계약을 맺게 한 점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여성은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 103,400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하천부지 점용권 양도는 반드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 사건은 점용권 거래 시 허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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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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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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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하천부지점용권 양도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5가46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3,4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는 당국으로부터 하천부지인 충남 아산군 선장면 (주소 생략) 선답 1,154평 및 같은곳 전 2,272평의 점용허가를 얻어 1964.2.1. 그 점용권을 대금 222,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일부로 돈 50,000원을 영수하였다가 합의 해약한 사실, 피고는 다시 1964.4.19.위 하천부지중 답 1,154평의 점용권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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