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 이용제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77916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 **** 피고, 항소인○○전력공사 서울 ○○구 ○○동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7가합2769 판결 변 론 종 결2010. 4. 23. 판 결 선 고2010. 5.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이용제한현황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3. 3.부터 2009.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보다 초과 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 2 -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95%, 피고가 5%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 내지 16, 18 내지 21, 23, 24, 26 내지 44, 46, 47, 49 내지 61, 63 내지 81, 83, 85, 86, 87, 89 내지 92, 94, 95, 99, 101 내지 106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경인 지사장,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장,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서해지사 장,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장,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장, ○○주택공사 ****지역본부장,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 - 3 -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별지 토지 소유현황표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하고, 토지순번에 따라 ‘제1토지’ 등이라 한다. 한편 제20토지와 **** ○구 ○○ 동 산 ○○ 임야 23,661㎡는 2006. 12. 6. 분할 전 토지인 **** 임야 27,174㎡로부터 분할되었고, 제64, 65토지는 2006. 12. 27. 분할 전 토지인 **** ○구 ○○동 ○○○-○ 전 1,636㎡로부터 분할되었다)를 별지 토지 소유현황표 ‘취득일 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탑(이하 ‘이 사건 철탑’이라 한다) 및 154㎸ 또는 345㎸의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 었고, 이 사건 철탑 및 송전선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용제한을 받는 면적은 별지 이용제한현황 ‘이용제한면적’란 기재 각 면적과 같다. (3) ○○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제25, 48토지 제외) 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 성하고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이 사건 토지(제25, 48토지 제외)에 관한 2006. 12. 31.자 기준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원고 ****, ****, ****, **** 제외)과 협의 매수를 추진하였는데, 원고들(원고 ****, ****, 박▒ ▒, ****, ****, **** 제외)은 ○○주택공사로부터 위 감정평가금액을 지급받고 별지 토지 소유현황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토지(제25, 48, 60, 69토지 제외)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원고 ****(제60토지 소유) 및 원고 ****(제69토지 소유)는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 등의 절차에서 산정된 감정평가금액을 지급받고 별지 토지 소유현황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제60, 69토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 4 - 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4) ****는 제25토지(원고 ****, ****, ****의 공유)와 제48토지(원고 유 ○○ 소유) 일대에 도로개설을 위해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위 각 토지에 관한 2006. 12. 12.자 감정평가금액(제25토지 146,644,000원, 제48토지 157,862,660원)을 근거로 하여 원고 ****, ****, ****, ****와 협의 매수를 추 진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로부터 위 각 감정평가액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고 별지 토지 소유현황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각 토지 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5) 위 (3)항과 (4)항의 각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이용제한현황 ‘이용 제한면적’란 기재 각 면적에 관하여는 그러한 이용제한이 없는 토지와 비교하여 별지 이용제한현황 ‘감액평가된 금액’란 기재 각 금액만큼 감액평가되었다. ○○주택공사와 ****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이용제한이 없는 토지 에 비하여 감액하여 평가한 이유는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적 기준인 구 토지보상 평가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6조의2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6조의2【선하지 등의 평가】 ① 토지의 지상공간에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이하 “선하지”라 한다)에 대한 평가는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제한을 받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사한 제한을 받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는 경우에 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공시된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정도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하여 평가대상토지의 이용 등의 저해에 따른 감가율을 산정하고 이를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하여 야 한다. 1. 통과전압의 종별 송전선의 높이 - 5 - 2. 선하지 부분의 면적 및 획지내에서의 통과위치 3. 건축 및 기타 시설의 규제정도 4. 구분지상의 설정 유무 5. 철탑 및 전선로의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6. 고압선이 심리적.신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정도 7. 장래 기대이익의 상실정도 8. 기타 이용상의 제한정도 2. 원고들(원고 고○○, ****, 김▒▒, 김▲▲, 김▼▼, 김●●, 김‣‣, 김※※, ****, ****, 박▲▲, 박▼▼, 박●●, ****, 이▒▒, 인○○ 제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제2, 8, 13, 19, 20, 26, 28, 49, 53, 60, 64, 65토지 제외)의 소유자들인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 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에 해당하는 1997. 3. 3.(위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일이 위 1997. 3. 3. 이후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 취득일) 부터 위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인 별지 이용제한현황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까지 별지 이용제한현황 ‘이용제한면적’란 기재 각 면적을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 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별지 이용제한현황 ‘이용제한면적’란 기재 각 면적을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은 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점유.사용 기간 동안 별지 이용제한현황 ‘이용제한면적’란 기재 각 면적의 구분지상권 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이 별지 이용제한현황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6 -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별지 이용 제한현황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3.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제8, 19, 49, 53, 60, 64, 65토지를 제외한 토 지에 이 사건 철탑 및 송전선을, 제8토지(원고 **** 소유), 제19토지(원고 김▒▒ 소 유), 제53토지(원고 **** 소유), 제60토지(원고 이▒▒ 소유), 제64, 65토지(원고 인○ ○, ****, 조▒▒의 공유)에 이 사건 송전선을 각 설치하였다. (다만, 원고 ****, 김 ▒▒, ****, 이▒▒, 인○○, ****, 조▒▒ 소유의 제8, 19, 53, 60, 64, 65토지에 설치된 철탑의 부지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가 권한 없 이 철탑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 피고가 위법하게 이 사건 철탑 및 송전선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앞서의 협의매수절차나 수용절차에서 이 사건 철탑 및 송전선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지급받았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실제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철탑 및 송전선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 을 토지수용보상금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보상금 액수의 차액만큼의 손해를 가하였 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손해액은 앞의 1. (3), (4)의 각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이용제한 현황 ‘이용제한면적’란 기재 각 면적에 관하여 그러한 이용제한이 없는 토지와 비교하 여 감액평가된 금액인데, 구체적으로는 별지 이용제한현황 ‘감액평가된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 7 - (2) 판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철탑 및 송전선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소유 권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 나, 어느 토지를 불법점유함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토지가 원 상으로 복구될 수 없을 정도의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불법점유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손해 즉 임료 상당의 손해에 한정되는바, 앞서 본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전보받게 되므로, 원고들에 게 이를 넘어서는 손해가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임료 상당의 손해액 이외에 실질적으로 토지시가 하락분에 해당하는 감 액평가된 금액 상당의 손해가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철탑 및 송전선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하 여 그 결과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나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 고 철탑 또는 송전선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당시 적용되던 구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6 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철탑 및 송전선에 의한 이용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 철탑 및 송전선이 없는 상태에 비하여 감액되어 평가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① 위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 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 공익사 업의 사업시행자들은 철탑 및 송전선의 영구적.장기적 존치를 전제로 토지를 취득하 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닌 점, ③ 당시 시행되던 - 8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 지의 평가) 제2항에서는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건축 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고 규정하 여(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도 같다), ‘건축물등’에 해당하는 철탑 및 송전선의 설치에 의한 이용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를 평가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구 토 지보상평가지침이 철탑 및 선하지가 설치된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감액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한 보상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이후 2008. 8. 12. 토지보상 평가지침 제46조의2 제1항이 ‘선하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평 가한다’고 개정된 것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④ 당시로서는 구 토 지보상평가지침의 영향으로 원고들이 협의매수절차나 수용절차에서 철탑 및 송전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적법한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하여도, 그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 해’가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들이 주장하는 감액평가된 금액 상당의 손해는 피고의 철탑 및 송전선 설치와 인과관 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협의매수절차에 따 라 이전된 경우뿐 아니라, 수용절차에 따라 이전된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고, 두 경우 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가 피고의 철탑 및 송전선 설치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이용제한현황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금원(원고 - 9 - 고○○, ****, 김▒▒, 김▲▲, 김▼▼, 김●●, 김‣‣, 김※※, ****, ****, 박▲▲, 박▼▼, 박●●, ****, 이▒▒, 인○○에 대한 인용금액은 0원이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3.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는 소송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 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당심 법원의 판단이 제1심 법원과 다르지 아니하므 로,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 쟁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 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박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원고목록 생략 - 12 - 토지 소유프황표 생략 - 13 - 이용제한프황 생략 - 14 - 청구괈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