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양준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일부 승소 5(63%)원고 패소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
2010나41159·서울고등법원·2010-11-26

신혼여행 중 피지에서 옵션관광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4억원)
2009나60482·서울고등법원·2010-09-03

원고가 지인들과 동생 명의로 해둔 주식들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111601·서울고등법원·2010-09-03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2009나11015·서울고등법원·2010-07-23

원고가 요청한 차량 추가 임대를 피고가 거절하여, 원고가 계약을 일부 해지하고 지체상금과 위약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3억원)
2009나77916·서울고등법원·2010-05-28

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 이용제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86163·서울고등법원·2010-05-07

원고가 분할합병으로 인해 이전 회사의 도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32197·서울고등법원·2010-04-09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억원)
2009나44398·서울고등법원·2010-04-02

선장으로 일하던 피보험자가 배 침몰로 실종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면책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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