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2197서울고등법원 2심2010-04-09 선고검수완료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32197 민사 사건(2010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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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2가 피고 회사와 주식 거래약정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5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2의 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계약금을 지급했고, 원고 2가 실사 협조를 거부한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2는 2007년 7월 13일 피고 회사와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1,423,480원을 받았습니다.
  • 같은 날 원고 2는 피고 회사와 별도의 거래약정을 체결했는데, 이 약정에는 위약금 5억 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계약에 따라 중도금 41,419,520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원고 2가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 피고 회사는 실사를 위해 오토월드를 방문했으나, 원고 2가 담보금 23억 원을 요구하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원고 2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거래약정이 실제 계약이고, 기업인수계약은 관공서 제출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계약금을 이미 지급했고, 중도금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 2가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피고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 2가 실사 협조를 거부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 회사에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2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먼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사 협조와 같은 의무를 거부하면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실제 위반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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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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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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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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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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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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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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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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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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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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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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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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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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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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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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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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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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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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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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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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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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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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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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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255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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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03729·대구지방법원·2019-01-23·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다 법적 문제로 영업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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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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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나2837·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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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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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조이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2. 19. 선고 2008가합4282 판결 【변론종결】2010. 3. 19. 【주 문】 1. 원고 2의 항소와 피고 조이엠 주식회사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2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원고 2의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들과 사이에서 피고 조이엠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 2에게 448,576,52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7.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당초의 금원지급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07,658,364원, 원고 2에게 260,174,381원, 원고 3에게 8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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