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성용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5(4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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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4(33%)일부승3(25%)원고패5(42%)
2009나90858·서울고등법원·2011-12-28
서울보증보험이 대우 회사채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뒤 출자전환으로 받은 대우 주식을 매각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77.4억원)
2009나13042·서울고등법원·2011-12-16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9억원 / 청구 5.9억원)
2011나21183·서울고등법원·2011-09-02
동부화재가 선박 사고와 관련해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 구상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6만원)
2010나115647·서울고등법원·2011-08-19
화성시 공무원이 횡령한 12억여 원을 피고1과 피고2 계좌로 송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481만원 / 청구 1.2억원)
2010나111478·서울고등법원·2011-06-24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 및 회수 후 정신적 손해 부정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10나56410·서울고등법원·2011-05-13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5.5억원)
2010나91345·서울고등법원·2011-05-13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원고들이 신용정보회사 등이 면책결정정보를 7년간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정보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22.0억원 / 청구 580.8억원)
2010나41159·서울고등법원·2010-11-26
신혼여행 중 피지에서 옵션관광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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