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성용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2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8%)일부 승소 8(36%)원고 패소 9(41%)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2건2009나90858·서울고등법원·2011-12-28
서울보증보험이 대우 회사채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뒤 출자전환으로 받은 대우 주식을 매각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77.4억원)
2009나13042·서울고등법원·2011-12-16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9억원 / 청구 5.9억원)
2010나82341·서울고등법원·2011-09-09
피고들이 수취인을 소외 1로 한 각 8억 원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고, 소외 1이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어음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0억원)
2011나21183·서울고등법원·2011-09-02
동부화재가 선박 사고와 관련해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 구상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6만원)
2011나15751·서울고등법원·2011-08-19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했고, 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자 매각대금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지급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4억원)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115647·서울고등법원·2011-08-19
화성시 공무원이 횡령한 12억여 원을 피고1과 피고2 계좌로 송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481만원 / 청구 1.2억원)
2010나53718·서울고등법원·2011-07-15
종중 대표가 종중 명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함.
원고패
기각 (청구 6.0억원)
2010나111478·서울고등법원·2011-06-24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 및 회수 후 정신적 손해 부정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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