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가 종중 명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함.

• 2006년 9월, 종중은 피고 은행과 8억 원의 정기예금 약정을 체결하고 2억 원씩 4개 계좌에 예치했다. 이후 2007년 4월 한 계좌를 중도해지하고, 나머지는 2011년 9월 만기로 연장하면서 6억 원 전액을 한 계좌에 재예치했다.
• 2007년 1월, 종중 대표는 종중 명의로 1억 원 대출을 받았고, 이때 종중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 4인이 전원 찬성한 결의서와 인감증명, 정관 등을 은행에 제출했다. 이 대출에는 정기예금에 근질권이 설정되었다.
• 2008년 7월, 같은 방식으로 5,000만 원 대출이 실행되었고, 2008년 12월에는 4억 5,000만 원 대출이 추가로 실행되었다. 세 번째 대출 때는 종회원 32명 중 26명이 찬성한 임시총회 의사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제출되었다.
• 그러나 종중 대표는 이렇게 받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 종중은 2009년 2월에야 대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표를 고소하는 한편, 대출약정이 종중 재산 처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은행에 예금 6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은행이 예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종중이 은행을 상대로 대출약정이 무효라며 예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은행이 대출 당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했고 종중의 의사결정 절차를 신뢰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아 종중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종중이 제출한 결의서, 인감증명, 정관, 인증서 등을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 당시 종중의 의사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출에서는 종중의 주요 임원들이 전원 찬성한 결의서가 있었고, 세 번째 대출에서는 종회원 과반수가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임시총회 의사록이 있었다.
• 종중의 정관과 규정집에는 재산 처분 시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은행은 이러한 절차를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었으므로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또한 은행의 업무편람에도 법인격 없는 단체와 거래할 때 필요한 서류와 확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고, 은행은 이에 따라 서류를 징구했으므로 예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대출약정은 유효하고, 은행이 예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종중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종중과 같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은행과 거래할 때, 은행이 단체의 정관과 의사결정 절차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다면 그 거래의 효력을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은행이 선의로 거래했다면 단체가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