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령 기준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무상양도 약정에 따라 점포를 이전 등기했으나 이를 유상양도로 오인해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종중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토지 매매대금 분배 합의각서를 작성했고, 시행사가 그 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함

피고들이 승진에 따라 급여 상승분을 받았다.

피고가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에 참여해 배당금을 받음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해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아파트 특별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원고가 OO지역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함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택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청구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 절차에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법적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에게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나주시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담보권의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국·공유지 대부료를 납부하였으나 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 납부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는 원고에게 쌀 330가마의 대가로 6,573,600원 지급.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조합에 가입하며 2,5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