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1734광주고등법원 2심2017-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승진에 따라 급여 상승분을 받았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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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7나11734 민사 사건(2017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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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 1 외 23인에게 지급된 급여 상승분이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승진하면서 받은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 등이 업무와 무관한 보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의 급여 상승분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들이 승진으로 받은 급여 상승분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급여가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보상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승진에 따른 급여 상승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승진한 직원들이 동일 업무와 기간 동안 급여를 차별 없이 받는 점과 급여 상승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급여 상승분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승진했더라도, 급여 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들의 급여 상승분 수령이 공평과 정의에 어긋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법리상 근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상승분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정의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승진에 따른 급여 상승분은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신의성실 원칙과 공평의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급여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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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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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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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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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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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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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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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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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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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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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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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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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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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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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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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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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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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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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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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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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규 외 4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0127 판결 【변론종결】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청구금액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수령한 급여 중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은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와는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피고들은 표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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