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서영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7나11734·광주고등법원·2017-11-22
피고들이 승진에 따라 급여 상승분을 받았다.
원고패
기각
2016나16268·광주고등법원·2017-11-08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억원)
2016나11553·광주고등법원·2017-07-26
원고들은 경매 배당표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들의 배당액을 늘리도록 고쳐 달라고 청구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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