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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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4나13166 민사 사건(2017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2월, 여수시에 23~39층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 피고 여수시는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2007년 10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했다.
- 원고는 불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4월 법원은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 그러나 사업 부지는 2011년 3월 다른 회사에 매각되어 원고의 사업은 무산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불승인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36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불승인 처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완 요구를 하며 신중하게 검토했다.
- 불승인 처분은 경관 훼손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재량 행위로 판단되었다.
- 행정소송에서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되었으나,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따른 것이었고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과는 별개로 보았다.
- 전라남도 감사 결과 일부 절차상의 문제와 문책 사유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상당 부분에 대해 구체적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신청한 고층 아파트 사업계획이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여수시에서 불승인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은 결국 무산되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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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공무원이 도면 축척 오류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잘못 발급해 고가 매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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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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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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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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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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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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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잔금 지급 지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약속함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 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원고들이 신축건물의 철거 공사, 비산물,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공자, 감리자,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청구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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