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548대구고등법원 2심1974-04-09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548 민사 사건(1974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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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들이 함께 계획하여 부동산을 사라고 권유하면서 돈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부동산 소개업자인 소외 백정원과 함께 원고들에게 각각 수백만 원씩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손해금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도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증언을 살펴본 결과, 피고들이 공모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가 형사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고소가 취소되지 않아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돈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형사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고소가 취소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주장한 피고들의 공모와 편취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가 신빙성이 떨어졌다.
  • 피고들과 원고들의 친분 관계와 부동산 매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부동산 소개자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 정복련이 형사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고소가 실제로 취소되지 않아 약속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 약속이 조건불성취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부동산 매수 권유 과정에서 돈을 빼앗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형사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한 돈 지급 약속은 고소가 취소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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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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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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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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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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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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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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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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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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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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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753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주택 매수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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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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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68936·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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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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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합108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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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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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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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510·서울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8343·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각하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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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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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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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21485·서울고등법원·1990-07-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5370·인천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승소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87683·부산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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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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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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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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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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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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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고소취소를 조건으로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고도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있어서의 그 약정의 효력

【원고, 항소인】 황영선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정복련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128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위적청구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황영선에게 금 3,127,884원, 원고 박병준에게 금 1,814,000원, 원고 황기재에게 금 3,061,364원 및 각 이에 대한 1972.9.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 5,000,000원 및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본위적청구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들의 대리인인 소외 강영희, 강남순, 강복순들을 기망하여 원고들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소외 백정원과 공모하고 1970.3.5.부산 중구 영주동소재 "영"다방에서 피고 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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