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8서울고등법원 2심1978-04-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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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8 민사 사건(1978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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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6월 9일,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담보로 잡았다.
  • 변제기(돈을 갚는 날짜)는 원래 1975년 9월 9일이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변제기를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 1975년 10월 26일, 피고는 이자 지급일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끊겼다.
  • 1975년 10월 27일, 피고는 원고 몰래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인 약 215만원에 급히 팔았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잃고 약 246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싸게 판 것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는데, 피고가 변제기 연장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팔았다. 쟁점은 이렇게 싸게 판 행위가 불법인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담보권자는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팔 때 정당한 시세에 맞게 팔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 피고는 특별한 사정 없이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급히 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 이런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원리금 수령을 피한 점도 인정되었다.
  •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여서 원고의 소유권 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액은 부동산 시가에서 피고가 받아야 할 원금, 이자, 기타 비용 등을 빼고 계산한 2,46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와의 변제기 연장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아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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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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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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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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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1,8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미준수로 본등기가 경료되고 피고가 부동산을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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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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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48·서울고등법원·1973-10-0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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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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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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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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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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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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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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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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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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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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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9나1004·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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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3091·부산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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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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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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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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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2315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6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0.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곡동 산 10의 22 대 54평 4홉 위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 2홉 9작, 지하실 1평 5홉 2작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5.10.28. 접수 제69911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당심에서의 예비적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6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0.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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