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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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8 민사 사건(1978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6월 9일,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담보로 잡았다.
- 변제기(돈을 갚는 날짜)는 원래 1975년 9월 9일이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변제기를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 1975년 10월 26일, 피고는 이자 지급일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끊겼다.
- 1975년 10월 27일, 피고는 원고 몰래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인 약 215만원에 급히 팔았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잃고 약 246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싸게 판 것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는데, 피고가 변제기 연장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팔았다. 쟁점은 이렇게 싸게 판 행위가 불법인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담보권자는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팔 때 정당한 시세에 맞게 팔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 피고는 특별한 사정 없이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급히 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 이런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원리금 수령을 피한 점도 인정되었다.
-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여서 원고의 소유권 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액은 부동산 시가에서 피고가 받아야 할 원금, 이자, 기타 비용 등을 빼고 계산한 2,46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와의 변제기 연장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아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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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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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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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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