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260대구고등법원 2심1985-01-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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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260 민사 사건(1985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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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1월,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했다.
  • 소외 회사와 피고는 어음할인 거래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원고 소유 주권을 담보로 보관했다.
  • 1982년 12월경, 소외 회사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사라졌다.
  • 그러나 피고는 주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1983년 11월에 주권을 증권시장에 매각했다.
  • 원고는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처분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주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채무가 모두 갚힌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돌려주지 않고 팔아버려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주권 반환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었고, 법원은 반환 당시 주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인정되나, 담보 대상인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담보 효력이 사라졌다.
  • 담보 채무가 사라졌으므로 피고는 주권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했으나, 반환하지 않고 매각해버렸다.
  • 피고가 주장한 계약 갱신에 따른 담보 효력 지속 주장은 증거 부족과 계약 내용 차이로 인정되지 않았다.
  • 주권 반환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반환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 가격을 시가로 본다.
  • 주권 처분 가격은 1,100만 원이었고, 원고가 청구한 1,092만 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주권은 채무가 모두 갚히면서 반환되어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팔아버려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반환 불능 당시 주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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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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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나1004·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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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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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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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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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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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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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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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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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원고 일부 승소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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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86·대구고등법원·1979-04-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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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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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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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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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9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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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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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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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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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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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816·대구고등법원·1973-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085·수원지방법원·1985-01-23·1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락 통지한 후,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907·서울고등법원·1974-10-3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권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원고, 피항소인】 조동환 【피고, 항소인】 부산투자금융주식회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가합91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도 10,921,810원 및 이에 대한 1984. 4. 2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소외 미성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줄여 쓴다)와 피고의 사이에 1980. 9. 16.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피고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간 더 연장되며 어음할인 거래로 인한 소외 회사의 채무한도액을 돈 1,000,000,000원으로 하는 어음할인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같은해 11. 8.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거래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소유의 별지기재의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줄여 쓴다)을 제공받아 보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보관증), 갑 제3호증(회신), 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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