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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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260 민사 사건(1985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1월,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했다.
- 소외 회사와 피고는 어음할인 거래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원고 소유 주권을 담보로 보관했다.
- 1982년 12월경, 소외 회사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사라졌다.
- 그러나 피고는 주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1983년 11월에 주권을 증권시장에 매각했다.
- 원고는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처분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주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채무가 모두 갚힌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돌려주지 않고 팔아버려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주권 반환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었고, 법원은 반환 당시 주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인정되나, 담보 대상인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담보 효력이 사라졌다.
- 담보 채무가 사라졌으므로 피고는 주권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했으나, 반환하지 않고 매각해버렸다.
- 피고가 주장한 계약 갱신에 따른 담보 효력 지속 주장은 증거 부족과 계약 내용 차이로 인정되지 않았다.
- 주권 반환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반환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 가격을 시가로 본다.
- 주권 처분 가격은 1,100만 원이었고, 원고가 청구한 1,092만 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주권은 채무가 모두 갚히면서 반환되어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팔아버려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반환 불능 당시 주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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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권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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