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락 통지한 후,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음

【원 고】 **** 【피 고】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7,890,8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경락대금교부표), ****(사실증명원), ****(공탁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의 4(판결), 같은호증의 5 내지 6(각 피의자신문조서), ****(사실증명원), ****(최고서), ****, ****(각 판결), ****의 3(약속어음), 같은호증의 4(공정증서), 같은호증의 5(송달증명원), 같은호증의 6(채권증서반환신청서), ****의 3(임의경매신청서), 같은호증의 4(약속어음), 같은호증의 5(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호증의 6(임의경매조서), 같은호증의 7(경락기일조서), ****의 5(공탁수락신고), 같은호증의 7(공탁금청구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1980. 12. 6. 소외 ****에게 돈 6,500,000원을 반환시기는 1981. 6. 6. 이자는 연 6푼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달 9 위 ****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원, 채무자 소외 ****,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1983. 9. 2.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7,723,400원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83타2955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해 9. 6.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소외 ****은 1984. 6. 9. 위 법원에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원리금 7,890,810원을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해 7. 9. 위 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물을 받겠다는 뜻을 통고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같은해 7. 21.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채무명의인 공증인가 **** 84증 제2423호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으로부터 소외 ****을 채무자 소외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의 위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법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 및 경락인의 대금납부에 따라 같은해 7. 27. 위 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 7,994,875원중 지방세 12,690원을 뺀 나머지 돈 7,698,625원을 교부받았으며, 그후 같은해 8. 9. 위 법원의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공탁금 7,890,810원을 출급한 사실(피고는 그 당시 위 ****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권 외에도 약 500여만원의 채권이 있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정진복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1984. 7. 29. ****으로부터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소외 ****에 대한 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에도, 그후 다시 위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전부받은 위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으니,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공탁금 7,890,81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전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공탁물회수청구권이 그 전부명령때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공탁소에 대한 수락통지후 공탁금을 출급한 행위가 경락대금을 이미 교부 받은 후에 있게 됨으로써 외견상으로는 얼핏 피고의 공탁금출급이 위 피담보채권에 대한 2중 변제로서 부적법한 것처럼 보이나, 무릇 공탁의 법리상 채무자의 공탁후 채권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겠다는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공탁원인 채무에 대하여 공탁으로 말미암은 변제의 효과가 확정되므로, 공탁수락통지 이후의 다른 사정(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경락대금을 교부받는 행위)으로 말미암아 위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이 부적법하게 되면서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이 되살아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탁수락통지 이후에 발령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전부명령때에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로 당연히 무효이므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피고의 공탁물출급행위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고, 설사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경락대금수령과 공탁금출급으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있었으니 그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그 손해를 입은 소외 ****에게 있을지언정 위 ****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있지 않음은 법리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유원석 이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