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1085수원지방법원 1심1985-01-23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락 통지한 후,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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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1085 민사 사건(1985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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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0년 12월 채무자에게 6,500,000원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1983년 9월 피고는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1984년 6월 채무자는 채무원리금 7,890,810원을 공탁했습니다.
  • 1984년 7월 9일 피고는 공탁소에 공탁물을 수락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 1984년 7월 21일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해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 1984년 7월 27일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7,698,625원을 교부받았고, 1984년 8월 9일 공탁금 7,890,810원을 출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해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았으나, 피고(다른 채권자)가 이미 공탁을 수락한 후였기 때문에 전부명령 당시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여 무효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의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가 공탁한 후 채권자가 공탁물을 받겠다는 수락 의사표시를 하면 그 순간 변제의 효과가 확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가 1984년 7월 9일 수락통지를 한 후에는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원고가 1984년 7월 21일 받은 전부명령은 이미 소멸한 권리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 피고가 이후 경락대금을 교부받거나 공탁금을 출급한 행위는 변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설령 부당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환청구권은 채무자 본인에게 있을 뿐 원고에게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면 변제가 확정되어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더라도 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공탁 수락의 효력이 확정적임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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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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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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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335·서울고등법원·1977-07-2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토사채취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816·대구고등법원·1973-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9631·울산지방법원·1998-05-27·1심·기각

원고는 손해배상 판결금과 이자, 부동산 경매비용을 법원에 맡긴 뒤 이미 빚을 갚았다며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9140·수원지방법원·201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7391·광주고등법원·1989-06-28·2심·원고 패소

임야 경매로 소유권 상실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314·청주지방법원·2003-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에 가압류결정을 누락하여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1199·서울고등법원·196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영사기 가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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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0948·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집행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가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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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3207·대전고등법원·1994-10-20·2심·원고 승소

주민의 잠정처분 신청으로 부동산 경매절차가 501일간 정지되면서 은행이 대출이자 수익을 얻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9가합2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5-22·1심·원고 패소

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뒤,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자의 공탁 수락통지가 있은 후 발하여진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원 고】 **** 【피 고】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7,890,8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경락대금교부표), ****(사실증명원), ****(공탁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의 4(판결), 같은호증의 5 내지 6(각 피의자신문조서), ****(사실증명원), ****(최고서), ****, ****(각 판결), ****의 3(약속어음), 같은호증의 4(공정증서), 같은호증의 5(송달증명원), 같은호증의 6(채권증서반환신청서), ****의 3(임의경매신청서), 같은호증의 4(약속어음), 같은호증의 5(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호증의 6(임의경매조서), 같은호증의 7(경락기일조서), ****의 5(공탁수락신고), 같은호증의 7(공탁금청구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1980. 12. 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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