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락 통지한 후,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1085 민사 사건(1985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0년 12월 채무자에게 6,500,000원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1983년 9월 피고는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1984년 6월 채무자는 채무원리금 7,890,810원을 공탁했습니다.
- 1984년 7월 9일 피고는 공탁소에 공탁물을 수락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 1984년 7월 21일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해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 1984년 7월 27일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7,698,625원을 교부받았고, 1984년 8월 9일 공탁금 7,890,810원을 출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해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았으나, 피고(다른 채권자)가 이미 공탁을 수락한 후였기 때문에 전부명령 당시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여 무효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의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가 공탁한 후 채권자가 공탁물을 받겠다는 수락 의사표시를 하면 그 순간 변제의 효과가 확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가 1984년 7월 9일 수락통지를 한 후에는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원고가 1984년 7월 21일 받은 전부명령은 이미 소멸한 권리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 피고가 이후 경락대금을 교부받거나 공탁금을 출급한 행위는 변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설령 부당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환청구권은 채무자 본인에게 있을 뿐 원고에게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면 변제가 확정되어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더라도 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공탁 수락의 효력이 확정적임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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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의 공탁 수락통지가 있은 후 발하여진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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