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가합2801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9-05-22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뒤,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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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2801 민사 사건(1989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9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4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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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3월,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금 10,367,14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 1988년 4월,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해당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1988년 5월, 공탁자가 공탁물 유효 판결이나 수령 의사표시가 없음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해갔다.
  • 원고는 공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송달로 공탁수락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공탁승인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공탁자의 회수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압류·전부명령 송달만으로는 공탁수락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법적 절차가 적법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속에 공탁을 수락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만으로는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공탁자 측이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을 수락한다는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원고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때까지 별도의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공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짜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한 이후였기 때문에, 공탁자의 회수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공탁공무원이 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해 간 공탁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이므로 직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나 승인 통지가 법적 절차와 시점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자의 회수권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탁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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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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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9140·수원지방법원·201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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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314·청주지방법원·2003-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에 가압류결정을 누락하여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8375·대전고등법원·2003-04-2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삼성지도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196·광주지방법원·2010-11-10·2심·원고 승소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수령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0275·의정부지방법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9631·울산지방법원·1998-05-27·1심·기각

손해배상 판결금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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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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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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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나556·서울고등법원·1974-12-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철도 화물 운임 후불 계약에서 약 1억 4,896만 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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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원고 일부 승소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60·서울고등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법원에 맡긴 42억 원 공탁금을 제3자가 위조 서류로 불법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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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259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했으나, 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담당 부서로 넘기지 않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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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2003307·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토지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으나, 피고 공사가 이를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고 공탁관이 채무자에게 이를 인도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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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9나9841·수원지방법원·2000-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채무자가 여러 압류가 겹친 채권에 대해 법원에 돈을 맡기면서 일부 압류채권자를 신고서에서 빼먹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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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0나1009·서울고등법원·1980-07-05·2심·원고 패소

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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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345·서울고등법원·1965-07-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공무원이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전경락인의 담보금 잔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잘못 환불하여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9507·대전고등법원·2003-07-10·2심·원고 패소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404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15·1심·원고 패소

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856·대구고등법원·197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원고가 다쳐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4나1444·서울고등법원·1965-09-17·2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의 주식보관증 발행교부로 인한 원고의 가압류집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0948·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가압류 집행 뒤 본안에서 패소한 원고가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228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집행관의 후행압류 표시 누락으로 채권 회수 실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835·서울고등법원·1976-09-07·2심·원고 승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공탁금 지급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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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가합1085·수원지방법원·1985-01-23·1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락 통지한 후,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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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로써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67,146원 및 이에 대한 1988.4.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1이 소외 2에게 **** (주소 1 생략) 대지 235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지 200평방미터를 대금 85,150,000원에 매도하고 그로부터 잔대금 60,550,000원을 받지 못하자 1987.1.28. 소외 ****에 위 대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채권 및 이자, 보험료 등에 변제충당하고 소외 2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금 10,367,146원을 1988.3.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8년금 제817호로서 위 소외 2를 피공탁자로 하고 반대급부조건으로 피공탁자는 위 ****가 보관하고 있는 액면 금 50,000,000원짜리 차용금증서 2매상에 기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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