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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무처리규칙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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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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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가합280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5-22
·
1심
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뒤,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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