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원고가 다쳐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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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856 민사 사건(1976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다쳐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 피고는 1974년 4월 13일에 원고에게 5만 원을 공탁했으나, 원고가 이를 받지 않았다.
- 법원은 이 공탁이 적법한 일부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을 공탁했으나 적법한 변제로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은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되었다.
- 사고 경위, 과실 정도, 상해의 심각성, 원고의 직업과 나이,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
- 피고가 5만 원을 공탁했으나, 원고가 이를 받지 않았고, 법적으로 적법한 일부 변제로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 10만 원과 1974년 5월 22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소송비용은 1심과 2심을 나누어 일부는 원고가, 일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원고가 다쳐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적절한 위자료를 인정해 지급을 명령했다. 피고가 일부 금액을 미리 공탁했으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화해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같은 사고로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 회사 소속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고 치료비 936,200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락 통지한 후,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피고가 원고들의 자동차에 대해 명의신탁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자동차 운행을 막음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원고들이 삼성지도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토사채취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건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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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이 갱신되고 원고의 숙부가 카드를 사용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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