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의 자동차에 대해 명의신탁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자동차 운행을 막음

•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자동차를 사들였다.
• 피고는 이 자동차가 자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며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1967년 12월 20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졌다.
• 본안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1970년 6월 30일 피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가처분 집행 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명의신탁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쟁점은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운행 수익 손실에 대해 피고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가처분 집행이 부당하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피고가 가처분 집행 채권자로서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가 가처분 신청 당시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가처분 집행 기간은 1967년 12월 20일부터 1970년 6월 30일까지 약 24개월간 지속되었다.
•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며 얻을 수 있었던 월 수익은 약 9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액 2,160,000원(90,000원×24개월)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손해액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가 가처분을 신청해 자동차 운행을 막았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명되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 집행 기간 동안 원고들이 잃은 운행 수익에 대해 피고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