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004 민사 사건(1980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이자제한법,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6월 23일 피고로부터 4,500,000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법원 화해조서를 통해 원고가 1977년 12월 31일까지 5,000,000원을 변제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원고가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1978년 1월 24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 피고는 1978년 1월 17일,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7,200,000원에 매각하고 같은 달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당시 부동산의 시가는 15,671,000원으로, 매각 가격은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1978년 1월 24일 화해조서상의 채무 5,000,000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피고는 이미 부동산을 매각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시가 15,671,000원의 절반도 안 되는 7,200,000원에 매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담보권 실행 시 시가를 충분히 확인하고 적정 가격에 처분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으로 8,471,000원과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채권 회수를 위한 환가 방법으로서 시가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시가 감정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시가를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만연히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했습니다.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담보권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부동산의 적정 시가에서 매각대금을 뺀 8,47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피고는 담보권 실행으로 얻은 매각대금에서 채무 원리금과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담보권자는 담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시가를 확인하고 적정 가격에 매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연대보증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넘긴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채권자의 돈 회수를 방해함.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가 피고로부터 1,8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미준수로 본등기가 경료되고 피고가 부동산을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담보물건 처분시의 담보권자의 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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