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9397서울고등법원 2심1989-09-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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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9397 민사 사건(1989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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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은행)가 피고(감정원)에게 부동산 감정을 의뢰했는데, 피고가 시가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하는 바람에 원고가 그 감정 결과를 믿고 대출을 실행했다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1월, 소외 회사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 피고에게 담보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 피고는 1985년 1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약 1억 5,389만 원으로 감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이 감정 결과를 믿고 소외 회사에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었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이후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자 원고는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과정에서 피고가 다시 감정한 결과 부동산 시가는 약 6,05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 원고는 경매에서 직접 부동산을 낙찰받았지만, 대출 원리금 중 약 3억 78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과다 감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감정 당시 부근 토지 시세를 잘못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 조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 적정 시가는 약 5,758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이를 1억 5,389만 원으로 과다 평가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감정 결과를 믿고 대출한 것은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재무부장관의 지시(감정 결과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가 있다 해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감정 기관이 부동산 시가를 과다하게 평가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감정 결과를 맹신한 은행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전문 기관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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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8가합34559·서울지방법원·1989-12-06·1심·원고 승소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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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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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1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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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6가단541402·수원지방법원·2018-02-2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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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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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원고 패소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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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21485·서울고등법원·1990-07-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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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91가단16768·대전지방법원·1992-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피고가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땅 소유권을 넘겨주자, 원고가 약속된 위약금을 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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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5182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자격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7가합36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대지 매매 후 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해 연립주택 공사가 중단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24138·부산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중개를 의뢰했으나 중개업자들이 경계 조사·설명을 소홀히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2355·서울고등법원·1976-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6가합70734·서울지방법원·1997-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8가단41549·광주지방법원·200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2607·전주지방법원·2025-07-22·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7나474·서울고등법원·1969-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95가합113894·서울지방법원·1996-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의 시가를 적정시가보다 과다하게 감정한 한국감정원의 손해배상책임 및 위 감정결과에 관하여 감정의뢰인이 재무부장관의 감정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재조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거나 과실상계사유로 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원심판결】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4937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 93,324,210원 및 이에 대한 1987.3.4.부터 1989.9.12.까지 연 5푼의, 1989.9.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319,000원 및 이에 대한 1987.3.4.부터 1988.6.2.까지 연 5푼의, 1988.6.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5(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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