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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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474 민사 사건(1969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해당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은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해 있었다. 건물은 등기부상 기존 건물 소유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토지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소유였다.
- 원고는 1961년 9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를 통해 해당 토지의 526분의 461 지분을 취득했다. 토지 전체 면적은 88평 6홉이었다.
- 피고는 기존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해 그 일부에 입주했다. 피고가 점유한 부분은 건물 중 9평 1홉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으며, 입주 시기는 1963년 4월경으로 인정되었지만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없으면서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물에서 퇴거할 것과 토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1961년 9월 2일부터 매월 910원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 피고는 건물 소유자가 과거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었으므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 지분이 경매로 원고에게 넘어갔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토지 사용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토지 전체의 월 임대료 901원 전부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월 788원 89전으로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지분 526분의 461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일부를 매수해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에서 나가고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토지 공유자인 원고가 다른 공유자의 몫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건물 점유 부분에서 퇴거하고 1963년 5월 1일부터 퇴거할 때까지 매월 788원 89전을 지○○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차할 권리가 있었고 그 권리가 피고에게 이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정지상권은 원래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권리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애초부터 서로 달랐으므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법정지상권이나 그와 비슷한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366조와 관련된 쟁점이다.
- 피고가 토지를 사용할 별도의 정당한 근거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토지 지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해당 건물 점유 부분에서 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건물에 입주한 시점이 1963년 4월경이라고 인정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한 1961년 9월 2일부터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1963년 5월 1일부터 퇴거할 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토지 부지의 월 임대료 901원은 피고가 명확하게 다투지 않아 인정되었다. 그러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자신의 소유 지분만큼 나누어 귀속되므로, 원고가 다른 공유자의 몫까지 대신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901원에 원고의 지분 비율인 461/526을 적용해 매월 788원 89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범위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원심판결을 변경해 피고에게 퇴거와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했고, 원고가 추가로 요구한 나머지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까지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랐다면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유 토지의 무단점유로 발생한 금전 손해배상은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피고 1이 공유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넘는 30평 5홉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함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사용하고 환지·청산금 없이 소유권을 박탈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특별시가 점유한 부동산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국가 기관인 천안 곡물검사소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도청구로 원고를 내쫓은 행위
원고와 피고가 토지에 자조주택을 건축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으나 허가를 얻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매한 대지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소유주가 그 대지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대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2
대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이 대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 손해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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