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구충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02만원 / 청구 3,099만원)
89나25948·서울고등법원·1989-12-05

원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이 무면허자의 임의 조작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608만원)
89나19844·서울고등법원·1989-10-10

박문주택조합이 인천직할시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25만원)
89나9397·서울고등법원·1989-09-12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9,632만원)
89나8172·서울고등법원·1989-07-11

세무서가 과오납 세금 환급금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한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이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13만원)
88나19335·서울고등법원·1989-02-14

부부가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원고의 재산처분을 제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나36637·서울고등법원·1989-01-17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원고승
원고 승소
88나5445·서울고등법원·1988-10-11

공무원들이 허위 주민등록 서류를 발급해 사칭자가 타인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9억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