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구충서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원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이 무면허자의 임의 조작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박문주택조합이 인천직할시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부부가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원고의 재산처분을 제한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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