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5445서울고등법원 2심1988-10-11 선고검수완료

공무원들이 허위 주민등록 서류를 발급해 사칭자가 타인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게 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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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5445 민사 사건(1988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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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3월 27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전기·수도 검침원으로 근무하던 공무원 A가 공범 B와 공모하여 주민등록표를 위조했다.
  • 1986년 6월 29일 위조된 개인별주민등록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동사무소에 접수시켰다.
  • 1986년 6월 30일경 동사무소 직원 C에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날짜를 소급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여 재발급을 돕게 했다.
  • 1986년 7월 7일 사칭자 D가 실제 소유자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 1986년 7월 10일 동사무소 직인이 찍힌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1986년 7월 10일과 23일 사칭자가 위 서류를 제시하여 은행에서 총 3억 원을 대출받았다.
  • 실제 소유자 E가 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말소되었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업무 과실로 사칭자가 타인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실제 소유자 소송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은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은행의 본인 확인 소홀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이 대출규정에 따라 담보물 소유자의 거주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동사무소 직원의 과실로 위조된 서류만을 믿고 형식적인 소유자 확인만 한 채 대출하였다면, 이와 같은 은행의 과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
  • 근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된 손해는 그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그 실행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실한 것이라 하므로, 그 실행이 예상되는 시기에 있어서의 시가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실채권액이 그 손해액으로 된다.
  •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은행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주민등록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지만, 은행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에서 참작될 수 있다. 근저당권이 무효로 말소된 경우 은행이 입은 손해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실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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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206·서울고등법원·2013-0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변호사와 등기소 공무원이 이를 도와 원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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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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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537·대구고등법원·1983-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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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669·부산고등법원·1983-03-10·2심·원고 패소

위조 서류로 설정된 담보를 믿고 실행한 대출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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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3494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6·1심·원고 승소

허위 보증서에 의한 부실등기로 부동산 매수대금 1억 6천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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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2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8·1심·원고 승소

법무사가 동명이인을 가장한 자의 위임을 받아 위조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처리하고, 등기관이 이를 그대로 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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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7635·서울고등법원·1996-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타인 명의 어음에 무단으로 지급보증 및 배서하여 자금을 차입하게 한 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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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7841·광주고등법원·2005-07-22·2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협동조합 부장이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전산을 조작해 대출금과 예수금 등을 여러 차례 빼돌리고, 가족 명의로 한도를 넘는 부당대출을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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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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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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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465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예금 1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없이 지급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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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은행이 동사무소 직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위조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신뢰하여 담보물소유자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금원을 대출한 경우, 시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은행의 과실을 참작할 것인지 여부(적극)

  2. 2

    근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된 손해액

【원고, 피항소인】 (주)****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394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234,138,688원 및 그중 금 160,000.000원에 대한 1986.10.20.부터, 금 74,138,688원에 대한 1986.10.28.부터 각 1988.10.11.까지 연 5푼의, 각 1988.10.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8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인용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2,673,361원 및 그중 금 200,000,000원에 대한 1986.10.20.부터, 금 92,673,361원에 대한 1986.10.28.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의, 소장부본 송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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