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나24539서울고등법원 2심1995-04-11 선고검수완료

은행이 원고가 입금한 결제대금을 임의로 상계하고 부도대전을 입금 처리하지 않아 원고가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나24539 민사 사건(1995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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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7월 16일 피고 은행과 당좌계정 약정을 체결하고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해 왔습니다.
  • 1986년 8월 29일 한도액 2천만 원의 당좌계정 차월 약정을 체결하고 당좌대월 거래도 이어갔습니다.
  • 1987년 1월 14일 원고의 당좌계정에는 한도액에 가까운 1천9백96만5천7백41원의 당좌대월금이 있었습니다.
  • 같은 날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1매와 당좌수표 2매 합계 1천9백35만5천 원이 교환에 회부되자, 은행 지점 차장이 원고에게 자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가 결제대금을 제공하였음에도 은행은 약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대출금과 상계한 뒤 1차 부도대전을 입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았고, 시멘트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며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과 당좌계정 및 당좌대월 약정을 맺고 거래해 왔습니다. 1987년 1월 14일과 15일 원고가 수표 및 어음의 결제대금을 교부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입금 처리를 거부하고 1차 부도를 확정시켰습니다. 또한 원고의 입금액을 기존 대출금과 임의로 상계하고 어음교환소에 통보하여 원고가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시멘트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고 폐업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15% 참작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교환소에 의한 당좌거래 정지 처분은 은행거래 금지에 그치지 않고 다른 거래처와의 관계 단절 및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은행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래정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은행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부도수표 발행인이 결제대금 입금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반환받아 제시은행에 직접 입금함으로써 거래정지 처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책임 비율을 15%로 정했습니다.
  • 거래정지 처분으로 2년간 당좌거래가 금지되고 사업상 신용이 저하되며 연쇄부도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명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이 부당하게 부도 처리를 하여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도 거래정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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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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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9684·서울고등법원·1989-11-22·1심·원고 승소

중소기업은행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동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5천만 원을 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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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2315·서울고등법원·2004-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가 기존 전세권을 말소하고 후순위로 등기하여 배당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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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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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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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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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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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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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가합10747·부산지방법원·1997-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를 위반하여 보상금을 조기 공탁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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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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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06·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으로 3조 4,4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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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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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7635·서울고등법원·1996-07-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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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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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1993-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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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5338·부산지방법원·2008-11-13·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의 변경된 본점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통지를 누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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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5나200310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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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83가합3067·부산지방법원·1984-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가합7972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은행이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믿고 ****에 대출을 제공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가합83663·서울지방법원·200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입찰·낙찰기일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경매에서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8477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원고 패소

파산한 저축은행이 전직 이사의 부당대출과 재산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69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7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78·대구고등법원·1971-03-16·2심·원고 패소

이기주가 발행한 부도 수표에 피고가 보증 문구와 서명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3다8·서울고등법원·1963-06-10·3심·파기 환송

추심은행이 수표 지급거절 조치를 이유 없이 지체하여 소지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64%
91가단19758·광주지방법원·1992-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계금전신탁예금 무단 인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1나1123·서울고등법원·1982-01-15·2심·원고 패소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약 5년간 집행이 지연되어 통화가치 하락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당좌거래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와 손해배상책임 [2] 당좌거래자에게도 거래정지처분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3] 부당한 부도처리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 1993. 4. 30. 선고 91가합2870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 796, 312원 및 이에 대한 1992. 12. 22.부터 1995. 4. 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및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3, 829, 650원 및 이에 대한 1992. 12. 19.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충서송달 익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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