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원고가 입금한 결제대금을 임의로 상계하고 부도대전을 입금 처리하지 않아 원고가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나24539 민사 사건(1995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7월 16일 피고 은행과 당좌계정 약정을 체결하고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해 왔습니다.
- 1986년 8월 29일 한도액 2천만 원의 당좌계정 차월 약정을 체결하고 당좌대월 거래도 이어갔습니다.
- 1987년 1월 14일 원고의 당좌계정에는 한도액에 가까운 1천9백96만5천7백41원의 당좌대월금이 있었습니다.
- 같은 날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1매와 당좌수표 2매 합계 1천9백35만5천 원이 교환에 회부되자, 은행 지점 차장이 원고에게 자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가 결제대금을 제공하였음에도 은행은 약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대출금과 상계한 뒤 1차 부도대전을 입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았고, 시멘트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며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과 당좌계정 및 당좌대월 약정을 맺고 거래해 왔습니다. 1987년 1월 14일과 15일 원고가 수표 및 어음의 결제대금을 교부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입금 처리를 거부하고 1차 부도를 확정시켰습니다. 또한 원고의 입금액을 기존 대출금과 임의로 상계하고 어음교환소에 통보하여 원고가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시멘트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고 폐업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15% 참작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교환소에 의한 당좌거래 정지 처분은 은행거래 금지에 그치지 않고 다른 거래처와의 관계 단절 및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은행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래정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은행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부도수표 발행인이 결제대금 입금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반환받아 제시은행에 직접 입금함으로써 거래정지 처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책임 비율을 15%로 정했습니다.
- 거래정지 처분으로 2년간 당좌거래가 금지되고 사업상 신용이 저하되며 연쇄부도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명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이 부당하게 부도 처리를 하여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도 거래정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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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좌거래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와 손해배상책임 [2] 당좌거래자에게도 거래정지처분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3] 부당한 부도처리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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