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를 위반하여 보상금을 조기 공탁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6가합10747 민사 사건(1997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0조, 민법 제342조, 국가배상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국가 소속 공무원이 토지 보상금을 예정보다 일찍 법원에 맡겨, 담보권자가 보상금에서 빚을 돌려받을 기회를 잃게 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993년 12월, 원고인 OO회사는 토지 소유자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A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근저당권은 빚을 갚지 않을 때 그 토지의 값에서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해 두는 권리이며, 채권최고액은 1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1995년경 국가가 국가공업단지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이 토지 일부가 공사 부지로 편입되었습니다. A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년 2월 보상금을 188,100,380원으로 정하고 수용 시기를 1996년 3월 26일로 결정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1995년 12월,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B는 A가 국가에서 받을 보상금 중 1억 8,3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두었습니다. 쉽게 말해 A 대신 보상금을 직접 받을 권리를 법원을 통해 확보해 둔 것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96년 3월 4일 토지 소유자에게 3월 20일까지 보상금을 청구하면 3월 26일까지 지급하고, 청구가 없으면 같은 기간에 법원에 맡기겠다고 안내했습니다. 담보권자에게는 3월 20일까지는 돈을 주거나 맡기지 않을 테니 그 전까지 압류 절차를 마○○라고 따로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 약속과 달리 3월 18일 보상금을 미리 법원에 맡겨 버렸습니다. 채권자B는 3월 20일 이 공탁금을 찾아갔고, 그 결과 근저당권을 가진 OO회사는 보상금에서 받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에 OO회사는 국가를 상대로 148,487,99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보상금을 미리 맡겨 담보권자인 OO회사의 권리 행사를 막은 것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담보권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액 중 143,387,6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늦게 준 데 따른 이자 성격의 돈으로, 1996년 6월 8일부터 1997년 6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나라가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주는지를 다투는 민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상금에서 담보권자가 우선 받을 권리는 토지가 수용되는 순간 당연히 생깁니다. 담보권자는 보통 이 권리를 행사하려 하므로, 국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담보권자가 보상금을 압류하려면 지급 전에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시간이 충분히 지난 뒤에 보상금을 주거나 맡겨야 했습니다. 국가는 3월 20일까지 압류를 마○○라고 안내해 놓고 그 전인 3월 18일에 미리 맡겼습니다. 공문으로 정한 기한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채권자B가 먼저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OO회사의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상금이 실제로 채권자B에게 나가기 전이었다면 OO회사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조기 공탁으로 채권자B가 돈을 찾아가 버려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국가는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소를 냈다며 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도중 심의회가 기각 결정을 내려 그 흠이 고쳐졌다고 보아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액 중 나머지 부분이 기각된 구체적 이유는 제공된 원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를 수용하는 쪽은 보상금을 주기 전에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스스로 정한 기한을 어기고 미리 돈을 맡겨 담보권자의 권리를 빼앗으면, 나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공사업에서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감정평가사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국유지를 확인하지 못해 담보토지 감정평가를 잘못함.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피고가 공공사업 부지로 원고 토지를 교환취득한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피고가 무주부동산 절차를 위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함.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의 변경된 본점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통지를 누락함
피고 회사의 가압류 집행 뒤 본안에서 패소한 원고가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정도건설에 대한 어음금 채권으로 원고 소유의 쇄석장비를 압류하자,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후 압류로 인해 도시엔지니어링에 임대하지 못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유권 유보 조건으로 판매한 기계를 채권자가 압류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 분양 아파트에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신청
원고들이 일제강점기에 고□□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주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OO회사 상무이사가 예금주들의 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빼돌림.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중소기업은행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동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5천만 원을 받으려 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공매로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 부담 인수
법무사의 강제경매신청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은행이 원고가 입금한 결제대금을 임의로 상계하고 부도대전을 입금 처리하지 않아 원고가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부동산중개업자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위법한 경매절차 정지로 은행의 대출이자 수익 상실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온수 세정기 전원코드의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했으나, 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담당 부서로 넘기지 않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폐선 처리된 근저당 선박의 멸실로 인한 근저당권자 손해배상 청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었다.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이 선박대리점의 화물 불법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집행관이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관리호수를 혼동해 임차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임차인은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전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피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부도가 나자 보증사가 분양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마쳐 입주시켰고, 원고들이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청구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담보 목적물을 수용하는 기업자가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 2
[2] 담보 목적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그 물상대위권 행사 이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가부(적극)
- 3
[3] 기업자가 담보권자의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